On May 23, 2012 Duyeon Kim, Deputy Director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t the Center for 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 spoke to Voice of America (Korean language service) about North Korea’s latest double message.
Click here or see below for the radio transcript (Korean language):
전문가 “북 화전양면 전술 안통할 것”
북한이 최근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2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당장은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녹취: 조선중앙방송] “원래 우리는 처음부터 평화적인 과학기술 위성 발사를 계획하였기 때문에 핵시험과 같은 군사적 조치는 예견한 것이 없었다.”
북한은 또 미국과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는 제스처도 취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의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존재한다’며 자신들은 ‘2.29 조-미 합의의 구속에서 벗어났지만 실지 행동은 자제하고 있다는 것을 수 주일 전 미국에 통지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핵실험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군사전문 잡지인 ‘HIS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에 따르면 북한은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민간 위성업체인 ‘디지털 글로브’가 지난 9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보면 풍계리 갱도 근처에서 탄광차를 비롯한 각종 굴착 장비들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은 2006년과 2009년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또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 새로운 미사일 발사 시설을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대학 미-한연구소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인터넷 웹사이트인 ’38노스’는 최근 상업용 위성사진 업체인 디지털 글로브가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을 인용해 이같은 사실을 전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군축비확산센터의 김두연 부국장은 북한이 ‘화전양면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군축비확산센터 김두연 부국장]“NORTH KOREA IS TAKING A TWO-PRONGED APPROACH…” 대화를 제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은 북한의 전형적인 화전양면 전술이라는 겁니다.
존스 홉킨스대학 방문연구원으로 있는 한국 동국대학교 김용현 교수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화전양면 전술을 쓰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용현 교수]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대화, 그러면서도 핵실험을 시사하는 등 북한이 주도권을 쥐겠다며, 뭔가 시간을 벌겠다는, 그런 차원의 호흡조절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의 이같은 이중전술이 오바마 행정부에 통할 가능성은 작다고 말합니다. 대화가 재개되려면 상호 최소한의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미-북간에는 기본적인 신뢰조차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 국무부는 북한의 담화에 대해 ‘북한 당국의 말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녹취: 눌런드 대변인] “we are going to be guided not by what they say but …”
눌런드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화전양면 전술이 효과를 내기 힘든 또다른 이유는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접근법이 전임 조지 부시 대통령과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집권 초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보였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자 북한과 협상에 나선 것은 물론 식량과 중유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하면 보상하는 정책 패턴은 반복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말입니다.
[녹취: 오바마 대통령] “MAKE SURE NORTH KOREA UNDERSTAND PROVOCATION…”
오바마 대통령은 이달 초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뭔가 보상해주던 그런 과거의 정책 패턴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래리 닉쉬 박사는 북한의 화전양면 전술이 결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래리 닉쉬 박사] “IF NORTH KOREA CONDUCT NUCLEAR TEST.. 북한이 설사 3차 핵실험을 감행해도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와 국제적 고립만 심화될 뿐 북한이 얻을 것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몇 차례 핵과 장거리 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하면서 동시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최원기입니다.
